게등위에 대한 비판이 좀 도를 넘어서는것 같다 게임

요즘 게등위에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이거 위반인가요?" 라고 질문하는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것 같은데,
좀 많이 우려스럽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 게등위에 대한 비판은 '고무줄같은 심의 잣대' 와 '받아 먹는 수수료' 에 대한 비판이었지,
심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까놓고 말해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 정해져 있다. 법으로.
게등위가 무슨 고무줄같은 잣대로 심의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쌓여서 결국 심의에 대한 일종의 '침묵의 신사협정'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게등위의 심의 패턴을 보면
'일단 공식적으로 보이는것은 심의하되, 자잘한 것들은 누가 공식적으로 찌르기 전까지는 터치를 안한다'
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이번 인디 게임쪽도 결국은 누가 찌른걸로 나온거 아니었나?

그런데 자꾸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라고 가져다 주면,
그것도 사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보는것도 아니고
열려있는 공식 게시판이나 전화로 물어본다면, 
들어온 민원이니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게 공무원의 룰이다. (물론 정확하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철저히 규정대로 처리한다. 그게 철밥통을 보장해 준 대신 지켜야할 전제조건이니까.
그러니 전부 '심의 안받았으니 위반입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게등위의 존재 자체가 사행성 게임을 저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바다이야기가 게임 패치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바뀐것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법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것 아닌가.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누군가가 '법규가 시대를 못따라간다' 라고 하는데,
이 법은 IT와 문화산업을 중시한다는 지난 정권, 꽤나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 누군가가 '일단 법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면 이 법이 대한민국의 풍토를 충실히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이 바뀔려면 일단 사회의 풍토가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솔까말, 멀쩡한 MMORPG도 현거래를 만나면 간접적으로 사행성 게임이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아이템의 드랍은 확률에 의한것이고, 게임에 참가비를 내고, 이게 현물로 바뀔수 있다면 사행성 게임 맞네.
우리네 풍토가 그런 풍토이다.

말이 옆으로 좀 샜지만, 요즘 게등위 존재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몇년전에 '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보는듯한 느낌이 있다.
나도 국보법 폐지에는 궁극적으로는 찬성이고, 게임사전심의에도 궁극적으로 반대이지만
바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아직 이걸 풀어버리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것도 아니다.
국보법 폐지론이 역풍 맞고 지지율 다 까먹었듯이,
게등위 폐지론이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게임에 대한 안좋은 시각만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메이저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게 다행이라 생각될 정도이다.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비등한데,
중독성에 대한 비판, 폭력적인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 등등이 난무하는데,
흉악범 사건 하나 터지면 게임이랑 연관성 찾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게등위 하나 없어진다고 사전 심의가 없어질 리가 없다.
오히려 게등위는 사행성에 중점을 두고 다른 것도 커버하는 형태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게임 산업은 명색이 문화 산업인데, 문화가 개판인데 좋은 게임이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냥 우리네 문화가 아직 사전 심의 폐지를 받아 들일 여건이 안되는 거고,
그런 여건에서 사전 심의 폐지해서 좋은 컨텐츠가 쏟아질 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이 아닐까.


ps. 맨날 까대던 게등위를 변호하는 글을 쓰는 날이 올줄이야...

덧글

  • 카니발 2010/09/10 21:31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oracle 2010/09/11 09:03 #

    감사합니다.
  • 2010/09/10 21:3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oracle 2010/09/11 09:05 #

    등급을 반대하는 카페이니 게등위 하는 일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런 반응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앞서나가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스프라즈 2010/09/10 22:32 #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읽어볼수록 어떤 의도로 글을 쓰신건지 알겠네요.
    님의 말씀 처럼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으니 이제부턴 좀 자제해야 겠죠.
  • oracle 2010/09/11 09:07 #

    쓴글이 좀 두서없어서 바로 이해는 안되셨나 봅니다.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 2010/09/10 22:39 # 삭제

    http://RNarsis.egloos.com/4461911
    그렇죠. 게등위는 집행만 하는 기관이고..겜을 도박장으로 악용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 少雪緣 2010/09/10 23:17 #

    조금 다른이야기지만 단순한 전례 처리 업무나 규정대로 처리하는 부서라면 전산 솔루션을 도입하는 쪽이 효율이 좋습니다. 지금 게등위의 문제점은 게임을 다루는 부서가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삽질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디고 봅니다.
  • oracle 2010/09/11 09:09 #

    무엇이 심의 대상인가야 규정대로지만, 어떻게 등급을 메길것인가는 규정이 애매하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등급 규정이 게등위가 비판받는 주요 원인중 하나이죠. 전산 솔루션만으로는 힘들겁니다.

    아마 전산만으로 할수 있으면 당장 했을겁니다. 당장 게등위도 돈없다고 난리인데...
  • mysholic 2010/09/10 23:33 #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 게임위가 당초 심의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때 심의가 적절하건 부적절하건 문화부의 지시에 따르는 하위 기관 역할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왜 하냐 하는 것도 '그래도 문화 콘텐츠이고 올바르게 공급되기 위해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고 나름 옳게 판단했고요. 어디까지나 공무원입니다. 최근 짤방 격으로 게임위에 올려대는, 시쳇말로 '무개념한' 이들의 민원을 보면서 왜 저러는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산업이 10년에 접어들지만, 게임이 정식 심의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에 반도 안되는 4년 밖에 안됩니다. 게임위든 상위 기관인 문화부든 잘 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비난이 아닌 질책과 비판으로 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퇴보하는 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oracle 2010/09/11 09:12 #

    우리네 풍토가 관료 사회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하니까요. 게다가 심의로 "이건 되, 이건 안되" 하던 기관이니 반감이 더 심합니다. 심의기관의 숙명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 기관이 왜 그런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하는 점을 좀 더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흠냐 2010/09/11 02:11 #

    글쎄요 그들은 공무원이니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문제는 분명 법과 현실이 매우 상충되는 부분이 실존한다는거죠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게등위에서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문광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요
    그런데 게등위 실무관이라는 작자가 한다는 소리는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겠다 이 소리 뿐이에요
    현제 법이 그러니 양해햐 달라도 아니고 건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법이 안바껴서 어쩔수 없다고 아니고
    그냥 법이 이러니 법대로만 하겠다. 게임계가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게임만들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매우 열받아 죽겠다는거죠
  • oracle 2010/09/11 09:03 #

    개정안이라... 일단 앱스토어 관련 법안이 출발점은 될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일단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겁니다.

    '게임계가 어찌되든 알바 아니다' 라는건 정말로 게등위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게임만들어서 먹고 사신다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게등위의 발언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 흠냐 2010/09/11 10:41 #

    '게임계가 어찌되든 알바 아니다' 라는 말은 게등위에서 직접 한말은 아닙니다
    뭐 저도 열이 올라서 글을 쓴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지금 까지 게등위에서 나온 반응을보면
    저렇게 밖에 생각이 되질 않는군요.
    그리고 당연히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법을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아닌가요?
    10명 남짓한 심사관이 지금 회사들이 신청하는 심의도 재대로 처리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형편에
    각종 아마추어 게임, 모드, 유즈맵, 플레쉬 게임 등등을 무슨수로 다 처리 한단말입니까?
    위에서 신사협정 이야기 하셨는데 저런 상황때문에 법은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상업용 게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던 상황이었잖습니까?
  • 스토리작가tory 2010/09/11 08:36 #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비등한데,
    중독성에 대한 비판, 폭력적인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 등등이 난무하는데,
    흉악범 사건 하나 터지면 게임이랑 연관성 찾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게등위 하나 없어진다고 사전 심의가 없어질 리가 없다.
    오히려 게등위는 사행성에 중점을 두고 다른 것도 커버하는 형태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이부분은 정말 동감해요.

    하지만 역시 일반 게임산업까지 우습게 보는 태도때문이라도
    징벌적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국회의원의 인식변화라던가
    (어떤 국회의원이 이 사건 크게 터지니까 그럼 아마츄어게임 진흥법을 만들겠다고했나요?)
    아무튼 그런 태도는 확실히 고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 oracle 2010/09/11 09:16 #

    그렇군요. 벌써 관련법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저는 '게임산업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정말 세대가 바뀌어야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먼 길입니다...
  • 달팽이DPE 2010/09/11 10:17 #

    이번 심의 대상이 보다 자유로운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인 인디게임 시장이 아니었다면, 저도 게등위에게 '일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했겠지요.
    일단 게등위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oracle 2010/09/13 10:27 #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건 그게 게등위 하나에 대한 비판으로 몰리는건 좀 지나치다 싶은거였습니다.
  • areaz 2010/09/11 10:29 #

    심의와 규제를 없애야 할 절대악으로 규정한 상태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나 타협이 안되는 것이 문제죠.
    무정부주의랄까.. 그런 것이 멋있기는 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라..
  • oracle 2010/09/13 10:27 #

    언젠가 사라져야 할 것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타협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하네요.
  • 강철의대원수 2010/09/11 11:59 # 삭제

    http://thisisgame.com/board/view.php?id=484519&category=102&subcategory=
    위기사를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에재출됀거 아직도처리안해주는 국회가문재입니다 기사보니 오픈마켓이랑 아마추어게임은 등급분류예외조항이 있는거같더라구요
    그리고 계등위없서지면 청보법 적용받는다네요;; 별도의 심의기관이없스면 청보법 적용받는다니까요 참마지막으로 기사보면 개인사이트 차단계획은 없다는군요
  • oracle 2010/09/13 10:28 #

    일단 게등위 없어지면 임시적으로 청보법 적용받겠지만, 그냥 놔둘리가 없고 다른 누군가가 심의하려 들겁니다.
    그리고 그다지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거라는게 제 예상입니다.
  • winbee 2010/09/11 18:43 #

    사전 심의 폐지해서 좋은 컨텐츠가 쏟아질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는다해도
    사전 심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환경을 더더욱 척박하게 만듭니다.
  • oracle 2010/09/13 10:29 #

    예. 저도 사전 심의는 궁극적으로 폐지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게등위 없어진다고 사전 심의가 없어지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 냠냠냠 2010/09/12 02:21 # 삭제

    사전 심의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디게임, 습작으로 만든 게임까지 잣대를 들이대면 '게임산업 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은 있지요. 심의를 하고말고 돈을 받고 말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란게 변수를 고려해서 예외사항이란걸 만들 수 있도록 다소 허술하다고 할지 융통성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 그런 법인데 곧이 곧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밖에는 없지요. '돈독이 올랐다'라면서...

    뭐, 한국 사회라는게 워낙에 음성적인게 만연한 사회라서 위법이라고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OK란 인식이 널리 퍼져있긴 하지만...

    한국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IT쪽은... 그래서, IT산업 자체에 거품이 심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게등위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게등위를 향한 딴지걸기를 다른 사례에도 적용해 보세요.

    딱, 우리들의 평소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나 대단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 없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작은 약점을 부풀려서 물고 늘어지고 개싸움으로 몰아가는...

    이게 다 결과지상주의가 부른 폐해지요.
  • oracle 2010/09/13 10:30 #

    이렇게 흐르다가 흐지부지 되고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이번건은 흐지부지 되다가 개정안 처리되는거 지켜보는게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나나당당 2010/09/12 09:42 #

    예전에 관련해서 국회공청회를 방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게등위가 입장이 약하더군요. 문화부도 그렇고요.
    별 말도 안되는 소리-게임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비통하게 내뱉는 시민단체가 힘을 얻고, 국회의원을 흔들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런 헛소리에 동조 안하고 게임의 순기능과 산업의 중요성을 말한 게 게등위와 문화부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규제강화하자는 쪽의 반대쪽 패널로 나왔으니까요.
    심의시스템이 마음에 안들기도하고 스팀에 심의 운운하는 것도 스팀에 쌓아놓은 게임이 많은 사람으로써 싫지만, 게등위를 깔게 아니라 규제강화의 흐름을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 oracle 2010/09/13 10:32 #

    그렇군요. 그 싸움을 실제로 보셨다니...
  • 로가디아 2010/09/12 17:23 # 삭제

    게임위는 게임업계의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건전하지 못한 게임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것을 단속하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할일을 하고 있는중인것 같습니다만...적극적으로 찾아나서지않고소극적인 단속만하고있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 oracle 2010/09/13 10:33 #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할때도 있습니다만, 이건에 관해서는 전 심의 폐지론자라 그런지 사실 소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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